공유의 비극을 넘어(공유지의 비극을 해결하는 경험적, 실증적 연구) - 엘리너 오스트롬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모두가 사용 가능한 목초지가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누구나 소, 양 등의 가축을 데리고 와 이 목초지에서 풀을 뜯어먹게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마을 사람들의 공유지 이용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나의 가축 한마리라도 더 풀을 뜯게 하는게 개개인의 이익이 됩니다. 하지만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 사회 전체의 합리적 선택으로 이어지지는 못하게 됩니다. 개인의 이기심, 비배제성과 경합성이라는 공유지의 특성으로 인해 결국 목초지는 황폐해지고 결국 마을 사람 전체에 피해가 가게 됩니다. 어류자원, 코끼리 상아, 정부 예산 등도 이와 유사한 사례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학자들이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가 몇 가지 나왔습니다. 첫째는 정부가 규제하자 이 주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공유지에 소유권을 설정하자는 경제학적 접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이 책의 내용인 공동체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입니다. 이 책을 읽으며 괜찮다고 생각하는 몇 부분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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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68년에 개릿 하딘이 <사이언스>지에 <공유재의 비극>이라는 도전적 논문을 발표한 후, '공유재의 비극'이라는 표현은 다수의 사람들이 희소 자원을 공동으로 이용할 때 예측되는 환경의 악화를 상징하게 되었다. 공유재의 비극이 갖는 논리적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 하딘은 '모두에게 열려 있는' 목초지를 예로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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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바로 여기에 비극이 있다. 목동들은 제한된 목초지에 가축을 무제한으로 증대시키지 않을 수 없는 시스템 속에 갇혀 있다. 공유지는 누구나 자유록베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각자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여 모두가 파국을 향해 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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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세계에서 산림 소유권의 국유화를 살펴보자. 소규모 부락이 대대로 공동의 산림을 소유하면서 자치적으로 규제해 온 나라들에서 국유화는 곧 몰수를 의미했다. 이런 지역 부락민들은 예전부터 산림 자원을 얼마나,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 자체적인 규칙을 만들어 상당히 주의 깊게 자원을 활용해 왔다. 몇몇 국가에서 국가 기관이 나서서 산림의 이용에 관한 상세한 규제안을 발표하였지만, 정작 이러한 규제안을 집행할 만큼 충분한 산림 요원을 둘 수는 없었다. 고용된 산림 요원들도 봉급이 아주 낮았기 때문에 뇌물을 받는 것이 소득 수준의 보완책이 되곤 했다. 그 결과 국유화는 이전에 ‘제한 접근의 공유 자원’이었던 산림을 자유 접근 자원으로 만들어 버렸다. 타이, 니제르, 네팔, 그리고 인도 등에서 공유 산림의 국유화가 초래한 파괴적인 결과는 잘 기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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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공유 자원과 공공재 간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공공 치안이나 기상 예보와 같은 공공재의 경우 어느 한 사람이 그 재화를 소비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소비할 수 있는 재화의 양을 줄이지 않는다. 그러나 공유 자원의 경우 순수한 공공재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혼잡 효과'나 '남용'의 문제가 만성적으로 존재한다. 만일 어류나 산림 등과 같이 공유 자원이 생물학적 자원인 경우 자원 유량의 한계에 접근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혼잡 효과를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자원 체계가 자원 유량을 생산하는 능력 그 자체의 파괴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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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람들은 과거를 함께했고 미래를 함께할 것으로 기대한다. 따라서 공동체의 믿을 만한 구성원이라는 평판을 유지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들은 함께 해를 거듭하여 같은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야 하고, 자식들과 손주들이 땅을 물려받으리라 기대한다. 다시 말하자면, 이들의 미래에 대한 할인율은 낮다. 어느 한 시점에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값비싼 투자를 하면 현 세대뿐만 아니라 그 자손도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들 공유자원 체계에서는 수많은 규범들이 진화하여 무엇이 ‘적절한’ 행동인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지정한다. 이러한 많은 규범들로 인하여 사람들은 과도한 갈등 없이 여러 측면에서 상호 의존하며 살 수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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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속 가능한 자치 제도 사례1. 스위스 고산 지대 목초지 - 공유 자산에 대한 접근권은 '공동체 성원으로서의 권리'가 주어져 있는 시민들에게만 한정되어 있었다. "여름철 초지에 내보낼 수 있는 소의 수는 겨울철에 자신이 사육할 수 있는 소의 수만큼만 허용된다." 부락의 규약은 모든 주민들이 참여한 투표의 의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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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일본의 히라노 나가이케, 야마노카 마을 - 부락마다 고유한 감시 및 제재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었다. 보통 특정 시간을 제외하고는 입산이 금지되었음을 감안할 때, 지정 기간이 아닐 때 공동 소유 구역에서 발각된 자들은 명백히 규칙을 위반한 것이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부락에서는 고용된 단속 요원들이 매일 둘씩 말을 타고 다니며 허가받지 않은 이용자를 색축하기 위한 순찰 활동을 벌였다. 어떤 부락에서는 단속 요원의 지위가 젊은 이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영예스럽고 책임 있는 자리 중의 하나'로 간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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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발렌시아 지역에서는 7개의 대수로의 관개인들이 자치권을 가지는 관개 공동체가 조직되어 있고, 이 공동체의 책임 행정관 혹은 최고 집행관은 일주일마다 열리는 두 법정에 참여한다. 이들은 해당 수로의 기존 규칙에 따라 사실 관계를 심리한 후, 즉석에서 판겨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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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서적이라기보다는 전문서적입니다. 게임이론도 나오고 페레토 최적 등 책을 읽는 데에 경제학적 배경지식을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월하게 읽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초반부분에나 그렇습니다. 후반부분엔 필리핀 잔제라 관개 공동체, 로스엔젤레스 메트로폴리탄, 스페인의 우에르타 관개 제도 등 실제 사례를 들어가며 설명해줍니다. 그래서 나름 쉽게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엘리너 오스트롬 교수는 이 이론을 통해 노벨상을 받습니다. 노벨상 저자들 책의 나름 공통점이 있는데,그들만의 어려운 지식으로 설명하는게 아니라, 일반인도 나름 쉽게 이해하게 책을 쓴다는 것입니다. 책 읽는데 부담감을 갖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유재의 비극은 굉장히 학문적인 분야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들의 일상 생활에서도 일어나고있고, 뉴스에서도 심심찮게 나오는 주제입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굉장히 의미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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