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일본 무역전쟁 / 한국정부 WTO제소 / 일본 수출 규제 / WTO / 세계무역기구 / 패널설치요청 / 무역분쟁

 주제네바 한국 정부는18일 WTO 사무국과 일본 대표부에 패널 설치 요청서를 발부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서 WTO에 무역 분쟁 관련해서 해결해달라고 제소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패널 설치 요청에 따라 WTO에서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질 예정입니다

 

 

 일반적으로 패널 판단은 1~2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심리가 끝나면 당사국들은 보고서를 제출하고, WTO가 각 당사국들이 제출한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재판 절차는 끝납니다. 결과에 불복할 경우 재심 신청도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일본의 무역 규제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가트) 등 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주장입니다. 

 

 우리나라의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WTO 제소에 대해 일본은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일본 정부 관방장관인 스가 오시히데는 우리나라의 WTO 제소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표명했습니다.

 

양 국가 외교부 장관 일본은 외무상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관방장관은  "한국 측의 일방적 대응은 한일 양방이 대화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현안을 해결하기로 한 지금까지 수출관리정책대화에서의 합의를 무산시킬 수 있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어 WTO의 재판 절차를 따라 적절하게 대응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와 일본은 양국의 수출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출관리정책대화를 지난해 12월 일본 도쿄에서, 그리고 올해 3월에는 원격 회의를 통해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지난 해 7월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에 필요한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등이 대해 포괄 허가 대상에서 개별 허가 대상으로 바궜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8월에는 한국을 절차 간소화 혜택 대상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적이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의 주된 원인이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같은 정치적, 역사적 이유이기 때문에 WTO에서 일본이 질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무역전쟁, 수출규제는 양 국가 모두가 손해입니다. 누구에게도 승자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 살 깎아먹으며 버티는 개싸움에 불과합니다. 최대한 많은 상품이 거래돼야 양 국이 비교우위에 의해 이윤을 얻습니다. 그리고 각 국 경제의 파이를 키울 수 있습니다. 얼른 우리나라가 좋은 쪽으로 판결이 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사이는 참 어렵습니다. 서로 혜택을 주고받던 역사도 있고, 서로를 죽이기 위해 달려들던 역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 사회와 경제는 양국이 너무나 복잡하게 얽혀있어서 상대방을 절대 악, 또는 절대 선으로 규정하고 서로를 대할 수도 없습니다.

 

 받아낼 것은 받아내고, 줘야 할 것은 주는 관계가 바람직 한 것 같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외곬으로 상대를 대하는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난 그냥 바라만 보며 생각 정리만 해야징... 제가 뭘 알겠습니까

 

 뉴스를 꾸준히 보며 느끼지만 작년과 올해 우리나라 경제엔 전부 부정적인 영향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한일 무역 분쟁에다가 올해에는 코로나까지... 앞으로 세상이 잘 될 것이라는건 터무니 없는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미래의 위험에 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흑흑... 저 같은 소시민은 조그만 바람이나 물결만 있어도 휩쓸려 사라지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에 닥칠 불확실성을 준비하기 위해 더 열심히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일본 무역분쟁 / 무역분쟁 WTO 제소 / WTO

한국일본 무역분쟁 / 무역분쟁 WTO 제소 / W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