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 재정적자 / 확장적 재정정책 / 코로나19 경제불황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적자가 6월에만 약 8640억 달러(약 1039조원)을 초과했다고 합니다. 이는 월간 기준상 최고의 재정적자입니다. 같은 달 지난해의 재정적자는 약 84억달러였습니다. 고작 1년만에 무려 1만800%나 폭증한 것이었습니다.  정말 엄청난 수치입니다.

 

 이런 엄청난 재정적자가 발생한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돈을 풀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공화당으로 보수정권입니다. 보수정권은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을 반대하는데 그럼에도 이렇게 엄청난 재정적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공화당 민주당 가리지 않고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불황이 상당하다는 것을 모두 인식했다는 뜻 같습니다.

 

 

미국 재무부

 

 

 6월달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지출은 약 1조 1040억 달러를 넘었다고 집계합니다 같은 기간 정부의 수입인 세금으로 거둬들인 돈은 약 2400억 달러였습니다. 세입의 경우에는  쓴 돈이 워낙 전년 같은 동기 대비 약 28%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이 돈을 벌지 못하고 거래의 양 자체가 줄어드니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에 따라 적자 폭이 엄청 커졌습니다. 엄청난 돈들이군요. 이렇게 많은 확장적 재정정책을 사용했는데 국민 개개인은 과연 그걸 체감할 수 있었을까? 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항상 정부지출에 따르는 의문입니다. 엄청난 재정지출이 있어왔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얼마 안된다는 것..

 

 

미국 의회

 

 

 의회는 지난 3월 경기부양법(CARES Act)를 근거로 연방정부의 2조달러의 정부지출을 승인했습니다. 이로서 연방정부는 국민에게 1200달러 정도의 현금을 주고, 중소기업 대상 급여보호프로그램(PPP(를 시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정적자가 많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경제가 다시 활성화되기 시작하면 바로 재정적자를 줄여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 의회예산국(CBO)는 현제대로 간다면 이번 회계연도의 적자는 약 3조 7000억 달러(약 4451조원)으로 2008 금융위기 이후의 적자인 1조4000억 달러라는 기록을 훨씬 넘어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는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쉽게 끝날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이 뜻은 정부의 재정지출 증가는 멈추지 않는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재정적자는 증가할 것이고, 코로나가 슬슬 종식될 때쯤 되면 엄청난 재정적자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미국 정부는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정부지출을 줄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제가 활성화 될 확률은 줄어들고 경제침체는 쭈욱 유지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여러모로 코로나가 사람들을 너무 힘들게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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