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 / 재난지원금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 홍남기 부총리 기획재정부장관 / 코로나19 / GDP대비 부채비율

 

 

 코로나가 재확산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할 경우엔 4차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발표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을 재정건정성 악화등을 우려하여 부정해왔지만 상황이 심각함에 따라 이러한 발표를 한 것을 보입니다. 

 

 4차 추경을 편성하려면 전액 국채로 충당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1~3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약 59조원 가량을 사용했고, 국채 37조 5000억원을 발행하고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3.5%까지 상승한 상황입니다.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선진국보다는 아직 많이 괜찮은 상황입니다만 부채비율의 상승은 너무나 빠를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 부채의 경우엔 2차세계대전 수준까지 올라갔다고 하네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 세종청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훨신 심각할 것이라며 막대한 경제적인 피해를 막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상승되면 생계에 곤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급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제책임자로서 희망사항을 말하자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가는 것은 경제 회복에 가장 부담이 되기 때문에 깊이 있게 검토해야 하지만 지금 상황이 안좋은 것을 고려하면 3단계로 가는 것을 무조건 반대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방역의 필요성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균형되게 짚어 보며 결정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결정일 내리기 너무나 어려운 것 같습니다. 두마리의 토끼를 잡는것이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어려운 일이네요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추석을 앞두고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금융, 제정 지원방안 등을 마련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된다면 실내 10인 이상의 모임은 모두 금지됩니다. 그리고 무관중으로 진행되던 스포츠 경기도 모두 중지됩니다. 고위험시설 뿐 아니라 목욕탕과 영화관 등 중위험 시설까지 모두 스탑되고 학교 수업의 경우에는 전체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거나 휴업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출은 약 15%이상 감소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합니다.

 

 즉 모든 경제가 심각하게 얼어붙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은 정말 큰 타격을 받는 것이죠. 하지만 또 코로나 대규모 감염이 또 시작 될 수도 있어서 3단계로 격상을 안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1주일 더 연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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