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가 부채 / 미국 국가부채 GDP초과 / 코로나19 미국 경제 / 우리나라 GDP대비 부채 비율 /

 

 

 

 미국의 국가부채가 70여년 만에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를 초과 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의 입법보조기관인 의회예산처는 2020~2030년 재정 전망이라는 보고서에서 2020회계연도의 미국 국가부채는 무려 20조 2700억달러(2경 4000조원)으로 예상 국내총생산(20조 6490억달러)의 98에 도달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경이라니 진짜 엄청난 숫자입니다.

 

 

 

 

 작년의 경우엔 79%였었습니다만 미국 코로나 환자가 급증했고, 이로 인해 내년의 GDP대비 국가부채는 100%를 초과 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의 국가부채는 세계2차대전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2차대전을 승리하기 위해 엄청나게 국채를 찍어서 군수물자를 구입했던 시기와 비슷하단 말입니다. 국가의 부채가 세계대전 수준과 비슷하다니 미국 코로나가 정말 심각한가봅니다. 일본은 200%를 넘는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미국의 국가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난 이유는 코로나19로 미국의 경제가 급격하게 수축됐고 경기를 살리기 위해 거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코로나 지원금, 실업수당 등을 지급하는 등의 경기부양정책으로 재정지출이 급격하게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올해 미국의 국가부채 증가규모는 약 3조 5000억달러나 된다고 하네요. 세계 2차대전의 경우엔 그 후 경제 호황이 와서 정부 부채 비율을 줄일 수 있었으나 이번엔 이와 같은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서 부채를 줄이기가 쉽지 않을거란 전망입니다.

 

 일반인들이 보기엔 엄청나게 큰 빚을 졌다고 생각합니다만 미국 언론을 포함하여 주요 경제학자들은 별 문제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역대 최저 수준의 저금리와 저물가 때문이라고 합니다. 빚이 아무리 많더라도 최저수준의 저금리 때문에 매년 나가는 이자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하네요. 실제로 부채가 빠른 속도로 증가했음에도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4차례의 경기 부양책에 동의했습니다. 민주당의 경우엔 훨씬 더 많은 지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자가 낮아도 국채를 많이 발행하면 자연스럽게 재정부담이 되겠지만 이러한 대규모 국채발행의 상당 부분을 연준이 매입하여 큰 부담이 없다고 합니다. 부채는 증가했지만 순이자 비용은 전년 동기 대비 오히려 감소했다고 하네요. 연준의 국채 매입 수준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3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연준은 현재 미국 국가부채의 11.8%나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부채 이자율을 낮추기 위해 미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올리비에 블랜차트 국제통화기금 수석 이코노미스트 출신 연구원은 오랫동안 선을 넘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경제학자는 이제 거의 없으며 많은 국가들이 부채비율 100%를 향해 갈 것이라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뉴노멀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기존의 생각은 완전히 깨져가고 있군요. 우리나라도 몇 십년 후엔 GDP대비 부채비율이 100%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미국의 선례를 잘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WSJ는 부채 급증이 미국 정부의 차입 능력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인 미 국채로 몰리고 있고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엔 국내총생산(GDP)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주요 선진국 가운데 가장 낮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2020년 1분귀 GDP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41.4%로 다른 선진국의 반절도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건전한 편이지요 하지만  완벽하진 않습니다. 한국은 가계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아서 GDP의 97.7%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는 OECD국가 중 1위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속도로 늘어가고 있는 국채를 갚을 방안으로 100년만기 채권과 영구채를 발행하여 갚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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