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디플레이션의 진실(경제는 '인구'로 움직인다) - 모타니 고스케

 일본은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과 대만에서도 2007년, 2008년 계속해서 각각 3조 엔 전후의 무역흑자를 거둬들였습니다. 중국, 한국, 대만에서 벌어들인 무역흑자의 합계는 2000년과 비교해서 2배 이상 증가했고, 최근 2년간은 미국에서 벌어들인 흑자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즉 21세기에 들어 진행된 중국, 한국, 대반의 경제적인 대두 덕분에 미국에 필적하는 수출시장이 출현한 것입니다. 참고로 조금 전처럼 국민 1인당으롸 한산하면, 중국에 비해서 한국은 30배, 대만은 60배, 더 부유한 싱가포르의경우에는 160배의 무역흑자를 일본에 안겨주고 있다는 계산입니다

 

 간사이 2부 4현의 수치는 심각합니다. 개별적으로 살펴보면 시가현 등은 경기가 좋습니다. 그러나 오사카부의 수치는 진치게 낮습니다. 1990년도를 100으로 상정한 2006년도의 소매판매액은 아오모리현이 98인데 비해 간사이는 90으로 수도권이나 아이치현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입니다. 1990년을 100으로 상정한 2006년의 개인소득도 아오모리현이 124인데 비해서 간사이는 110이하를 기록했습니다. 결국 거품경제의 붕괴 이후 계속해서 점점 가난해지고 있는 셈입니다

 

 놀랍게도 아오모리현의 생산가능인구는 2000~2005년 사이에 5만 4000명이나 감소했습니다. 총인구감소의 1.4배, 인구유출초과 3만 명의 1.8배에 해당합니다. 결국 젊은이들이 현 외부로 나가버렸다는 것만으로는 감소의 절반 정도밖에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생산가능인구 5만 2000명 감소라는 수치는 같은 시기에 감소한 취업자수 4만 4000명과는 잘 부합됩니다. 근본적으로 취업자의 중핵을 차지하는 현역세대의 인구수가 감소하고 있는 이상, 전체 취업자수도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령자가 살아 있는 동안에 모아두었던 돈을 의료복지서비스에 사용해준다면, 자동차, 주택, 전기제품이 침체된 만큼 의료복지 서비스가 성장했을 테고 전체적인 균형은 맞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당한 중병이나 장애를 갖게 된 일부 불운한 사람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은 양의 저축과 재산을 남긴 채로 세상을 뜨게 됩니다. 다시 말해 그분들이 사랑계시는 동안에는 적지 않은 부분이 소비로 전환되지 않고 축적된 채로 머물게 됩니다.

 

 연공서열자금을 약화시키고 젊은이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는 일입니다. 특히 자녀를 기르고 있는 사원에 대한 처우나 복리후생을 충실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젊은 세대는 설령 대기업의 사원이라도 금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실수령액이 증가한 만큼 돈을 사용할 것이며, 휴가가 늘어난 만큼 소비활동에 사용해 줄 것입니다

 

 외국인노도자들을 도입하는 것과 달리, 추가적인 비용도 전혀 들지 않습니다. 일본인 엿어은 일본어를 할 수 있고, 그들의 상당수는 고등교육을 받습니다. 연금이나 의료복지 시스템을 지금부터 새로 증강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녀들이 일을 하면서 연금이나 보험료를 더 많이 지불해준다면 더더욱 좋습니다. 활기차게 일하는 고령 여성이 증가하면 의료복지 지출도 감소하고 소득세수도 증가합니다

 

 일본의 생산가능인구가 30~40퍼센트 줄어든 뒤 국토의 모습은 어떻게 변할까요? 전후 반세기를 지배한 도시개발지역 확대, 용적율 향상, 토지신화 등은 붕괴되어 있을 것입니다.  인구감소에 맞춰서 도시개발지역을 축소하고 기존의 시가나 농산촌 집락을 재생시켜서, 어중간한 교외지역이ㅡ 개발지는 전원과 임야로 되돌리는 현상이 각지에서 진행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