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코로나19 경기부양책 / 미국 확장적 재정정책 확장적 금융정책 / 미국 실업급여

 

 미국 공화당 상원이 약 1조달러(약 1200조원)에 달하는 규모의 코로나19 5차 경기부양책을 내놓았습니다. 공화당은 이 법안을 건강, 경제지원, 책임보호 및 학교의 앞 글자를 따서 HEALS법으로 부르기로 했다고 합니다. 엄청납니다 정말 엄청납니다 우리나라 예산에 이제 500조 안팎일텐데 경기 부양책으로 1200조원이라니.. 역시 천조국 천조국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약 3조달러를 요구했었습니다. 2조달러나 차이가 나서 협상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쟁점이 됐던 연방정부의 추가 실업급여는(주정부와 별개로 연방정부가 추가로 주던 급여임) 주당 600달러에서 200달러로 낮추기로 했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이번 경기부양책에 반대했습니다. 민주당은 추가 지원금을 600달러로 내년 1월까지 이를 유지해야 한다며 반대해습니다.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공화당과 백악관의 경우에는 주당 600달러로 실업급여가 추가지급 된다면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을 꺾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연방정부는 지방정부의 주정부의 실업수당 외 추가로 주당 600달러의 실업급여를 지급해왔었습니다. 근데 이런 추가 지급 때문에 근로자들이 일자리 복귀를 미루거나 안하고 있다고 비판이 있어왔다고 합니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은 인터뷰에서 납세자들이 낸 돈을 일하고 있거나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아닌 집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인식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공화당 정권인 현재 이정도로 돈을 푸는 것도 너무 신기합니다. 공화당은 애초에 시장에 정부의 개입을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기 때문이죠. 확실히 코로나 상황이 너무나 심각한가봅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양측의 입장을 들어본다면 둘 다 맞는 말이라 참 어렵습니다..

 

 

미국 국회의사당

 

 

 미국인들에 대한 현금 지급 정책도 다시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는 3월 정책과 같이 최대 1200달러 정도의 규모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급 자격 또한 같다고 합니다. 다만 1인 기준 연 총소득이 7만5000달러 부터는 지금 액수가 줄어들고 9만 9000달러 이상일 경우에는 아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빈부격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전국민에게 지원금을 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소득에 따른 차등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학교가 가을에 다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약 1050억 달러 정도가 책정됐다고 합니다. 이 돈은 학교가 안전하게 문을 열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교하도록 도와주는데 사용 될 것이라고 합니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는 약 260억 달러, 그리고 각 지방정부가 코로나19 진단 검사능력에 지원하는데 약 160억 달러가 책정됐다고 합니다. 지금 가장 큰 현안이죠. 코로나 백신이 효과가 있다는 뉴스도 나왔고 그 가격 역시 정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직원에 급여를 지원하는 PPP에는 약 1900억원 달러 정도로 책정했습니다. 매출이 50% 이상 감소한 직원 300명 미만의 기업 들은 2차 PPP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역시 중소기업 위주로 지원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