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우리나라의 인구가 점점 감소하기 시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20년 뒤에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서 일하는 사람은 고작 반절이라고 합니다 55.6%로 급갑 할 것이라고 하네요
통계청이 15일에 발표한 외국인 인구전망 2017~2040에 따르면 외국인들을 제외한 내국인이 올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5005만명을 달성한 이후로 감소할 것이라고 합니다. 2025년에는 4992만명, 2030년에는 4980만명으로 계속해서 감소 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계속해서 증가하여 외국인과 내국인을 합친 총인구는 2020년에 5178만명에서 증가하다가 2028년에 5194만명으로 정점을 찍을 것이라고 합니다.
인구는 증가하지만 증가하는 인구는 노인 인구 뿐이라고 합니다. 내국인의 생산가능인구의 구성비는 2020년에 71.5%에서 2040년에 55.6%로 큰 폭 감소 할 것이라고 합니다. 생산가능인구는 15~64세입니다 이들의 비중이 2040년에 급속도라 감소 할 것이라는 예상이라고 하네요. 유소년인구는 12.4%에서 10.1%로 감소하고 고령인구는 16.1%에서 34.3%로 계속해서 증가 할 것이라고 합니다.
내국인의 고령인구는 5년 뒤에 2025년부터 100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합니다. 2036년에는 150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하네요.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사회적 문제로는 부양비입니다. 내국인의 총부양비는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올해에는 39.8명에서 2040년에는 79.7명까지 높아질 것이라고 합니다
인구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할 유일한 해결방안은 아마 외국인 유입일 것 같습니다. 외국인의 인구는 올해 173만명에서 2025년에는 198만명으로 급격하게 증가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30년에는 212만 5000명, 2035년에는 221만 3000명, 2040년에는 228만명으로 계속해서 증가 할 것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지금은 아니겠지만 5년후 10년후에는 정책적으로 외국인들을 받아들이려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구의 감소는 그 나라의 경제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저출산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방법이 외국인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외국인들을 받아들여 이들을 일하게 하고 세금을 거둬들여서 생산을 유지하고 연금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생산하지 않는 노인분들이 많아진다는건 의료보험의 수요 증가로 이어집니다. 이것을 막는 것은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것밖에 현재 답이 없습니다. 수십조 쏟아부은 정책이 효과를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노인들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건강보험 의료보험 연금을 받는 사람들로만 규정할게 아니라 이들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일자리 환경을 조성해야합니다. 작업환경도 이젠 나이든 사람들의 신체에 맞도록 구성해야 할 것 같습니다. 로봇, 자동화로 인해 일자리가 점점 더 쉬워지는 만큼 어쩌면 새로운 형태로 노인 일자리가 창출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 관련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외국인과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찰을 줄이는 일들이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저출산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추세를 잘 살피며 적응하거 거기서 생기는 기회를 잡는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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