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코로나19 이후 경제불황을 막아내기 위해 막대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역대 최대의 재정 적자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미국 재무부는 2020회계연도의 재정적자는 지난 해보다 무려 3배나 늘어나서 3조 1천억달러(약 3천 500조원)이라고 합니다. 3천 553조원이라니 진짜 엄청난 숫자입니다. 엄청나다는 말밖에 안나오네요. 이렇게 재정적자가 늘어나면 문제가 당장 원금을 갚지 않는다고 해도 매년 막대한 이자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는 한국의 본예산에 7배가 넘는 액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나중에 코로나19가 종식되고 경제가 살아나 기준금리가 상승하면 엄청나게 많은 이자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면 필요한 분야에 적절한 재정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이 생기죠. 다행히 전세계적으로 이자율이 0%로 근접하기 때문에 이자율 문제는 아직까지는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채는 최상급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다른나라의 높은 부채에 비해서 조금은 안전한 편이지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경기가 침체하니 당연히 연방정부의 세입은 3조 4천 200억달러로 전녀년보다 1.2%정도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에 비해 세출은 47.3%나 증가한 6조 5천 500억달러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지출은 보건의료와 실업급여의 증가, 그리고 중소기업 구제 프로그램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많은 빚을 어떻게 처리할지 궁금하네요.
코로나19로 경기가 대부분 멈춰버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돈을 풀지 않으면 자영업은 폐업하고 중소기업도 문을 닫고 그에 돈을 벌지 못하는 사람들은 먹고사는 문제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돈을 풀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실제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신속하게 돈을 풀어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해야 한다고 같은 소리를 냈습니다.(액수에서는 의견 차이가 있었지만요)
공화당은 이러한 급증하는 채무를 걱정하면서 더 많은 확장적 재정정책에 신중을 기하자는 입장입니다만 민주당과 백악관은 더 추가적인 경기 부양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현재 누적확진자 828.8만명, 신규확진자 71700명 그리고 누적 사망자는 223,600만명 정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대사회는 경제로 전세계가 긴밀하게 연결돼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싫어하고 갈등하더라도 한쪽이 무너지면 다른 한쪽 또한 멀쩡하지 못합니다. 정치적 군사적 이유를 제외하고서라도 미국과 중국, 유럽 등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종식돼야 합니다.
마스크만 잘 써도 이 엄청난 확산세를 어느정도 누그러뜨릴 수 있습니다. 제발 파티 그만하고 마스크 안쓰겠다고 시위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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