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최저임금 / 최저임금위원회 / 최저임금 /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

 내년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또 법정 기간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내년 최저임금 또한 업종 차이를 두지 않고 모든 업종에 똑같이 적용되기로 결정됐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립니다. 그리고 노조, 사업자, 정부측 인사들이 모여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해 표결을 부쳤습니다. 그 결과는 반대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의 최저임금이 업종 차이를 두지 않고 모든 업종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모든 업종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 이라고 위원회 회의 종료 직후 얘기했습니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이를 두자는 의견에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찬성측은 경영계 입니다. 경영계는 소상공인 등 취약한 업종 등에는 최저임금을 차등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반해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은 최저임금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 반대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을 정할 때 노조 등이 최저임금 요구안을 내 놓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 대화 등을 통해 결정하는데요 이번 해에는 요구안조차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민주노총의 경우 내년 최저임금을 1만770원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노총의 경우에는 민주노총의 내년 최저임금 요구안은 국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며 반대했습니다. 경영계측은 최저임금 인하나 동결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문제가 참 어렵습니다. 너무 낮을 경우에는 저소득층은 기본적인 생활조차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을 높일 경우엔 소상공인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최저임금이 너무 높으면 고용주들은 오히려 고용을 줄여버립니다. 그러면 저소득층의 삶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는 최저임금의 원래 목적과는 다르게 오히려 줄어든 고용 때문에 저소득층의 삶은 더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용을 줄이지 않는 선에서, 고용주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선에서 최저임금을 정해야 합니다.

 

 전 그냥 평범한 도시 소시민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이 어늦어도 오르는건 괜찮지만 마냥 높이는거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특히 올해와 같이 코로나로 인해 경제가 폭삭 주저앉은 해의 경우에 최저임금을 과도하고 높이는건 정말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경제 내의 대부분의 주체들은 서로 상생해야합니다. 나만 살겠다고 최저임금 너무 높게 잡고 또는 너무 낮게 잡고 하는 제로섬 게임을 하면  다 망합니다.

 

 게다가 인공지능과 자동화로 나동 수요 탄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기적으로 지나치게 최저임금을 높이면 단순 노동 직무는 전부 기계로 대체될 것입니다. 이미 기계가 인간이 해왔던 많은 일들을 대체해왔습니다. 이걸 생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