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드먼은 왜 헬리콥터로 돈을 뿌리자고 했을까(정부의 확장적 통화, 재정정책의 필요성) - 프란시스 코폴라

경기는 변동한다. 국가는 경기가 지나치게 과열되거나 너무 침체하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경제에 개입한다. 그 방법에는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이 있다. 경제는 수요가 부족하면 침체하고 수요가 넘치면 과열된다.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은 바로 수요를 관리하는 두 가지 정책이다. 재정 정책은 정부가 지출을 조절해서 경제의 총수요를 조절하는 정책이다. 경기가 침체했을 때, 정부는 조세 수입보다 더 많이 지출을 해서 수요를 진작하고, 경제가 과열되었을 때에는 정부의 지출을 조세 수입보다 적게 해서 총수요를 억제한다. 통화 정책은 대출을 조절하여 기업이나 가계의 투자나 소비에 영향을 미친다. 은행의 금리가 낮아지면 대출이 늘어나고 금리가 높아지면 대출이 줄어든다. 기업이나 가계가 대출을 하는 이유는 투자나 소비를 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금리가 낮아지면 대출을 통해서 투자와 소비가 늘어나서 총슈요를 진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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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적완화는 기준 금리가 이미 0에 접근함으로써 더 이상 기준 금리를 내릴 수 없는 상황에서 시중 금리를 더욱 낮추어 통화량을 늘리려는 통화 정책의 비통상적인 유형이다. 양적 완화는 중앙은행이 시중에 있는 자산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매수 대상은 국채, 회사채, 주식 등 다양하다. 중앙은행이 만약 유통 시장에서 국채를 사들이면 정부에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회사채와 주식을 사들인다면 중앙은행이 민간 기업에 자금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양적완화는 중앙은행이 지준금과 통화량을 직접 늘리는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다. 중앙은행이 민간 경제주체가 가지고 있던 채권을 매입한다고 하자. 민간 경제주체는 그돈을 은행에 예금해두고 사용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은행의 지준금과 예금이 동시에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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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황에 대한 미연준의 대응에 대한 가장 엄중한 비판자는 밀턴 프리드먼이다. 그는 양적 온화의 아버지이자 대실험의 궁극적인 설계자인 프리드먼은 대공황과 같은 재앙적인 경제 침체에서는 통화 당국이 돈을 직접 경제에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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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경제학자 존 뮤엘바우어는 <모두를 위한 양적 완화>라는 제목의 논문을 썼다. 그는 이 논문에서 유럽중앙은행은 모든 유럽연합 시민들에게 500유로를 나눠줄 것을 제안했다. 그때 뮤엘 바우어의 제안은 거의 관심을 끌지 못했지만 논쟁의 씨는 뿌렸다. 그 이후 많은 경제학자들은 '모두'를 위한 양적 완화의 여러 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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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이 일회성 헬리콥터 머니를 전달하는 한 가지 방법은 모든 개인이 중앙은행에 하나의 계좌를 갖도록 하는 것이다. 중앙은행은 단순히 이 계좌에 필요에 따라서 돈을 입금하면 된다. 또 하나의 대안적인 방법으로 소매상인들이 받을 수 있는 선불 카드를 발행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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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리콥터 머니에 반대하는 다른 주장은 경제학자들이 리카도 대등정리라고 부르는 것이다. 만약 헬리콥터 살포가 정부 적자를 늘린다면 사람들은 이후에 높은 세금의 형태로 그것을 갚아야 할 것을 예상하고 돈을 지출하는 대신에 저축을 한다는 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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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양적완화는 정부가 적자 지출을 통해서 은퇴자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고 국내 수요를 지지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댈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은행을 위한 양적 완화는 사람들이 은퇴 대비 저축을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가치를 지지하도록 전개될 수 있다. 이것이 가장 나이가 많은 인구를 가진 나라의 정부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