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코로나19 경제회복기금 / 경제회복기금 / 유럽연합 / /EU / 유동성 / 유럽 확장적 통화정책 / 유럽 확장적 재정정책 /

 

 유럽 연합 회원국들이 약 4일간의 긴 회의 끝에 코로나19로 피폐해진 경제 회복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기로 하는데 합의했다고 합니다. 그 액수는 무려 7천 500억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1천30조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코로나로 인해 유럽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유럽연합 국가 중에서 코로나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이탈리아가 최대의 수혜국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경제회복기금은 EU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높은 신용등급을 이용하여 금융시장에서 돈을 빌려 코로나 19로 많은 피해를 입은 국가들에게 지원하기로 했던 기금입니다. EU가 이처럼 엄청난 규모의 기금을 마련한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확실이 개개의 국가와 달리 엄청난 유동성을 활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전쟁, 질병, 경제 등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EU의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이지만요

 

 

 

 

 전체 기금 중 약 3천900억 유로(약 534조원)이 갚을 필요가 없는 보조금으로 지원되고 3천 600억 유로(약 493조원)가 앞으로 갚아야 할 대출금으로 제공 된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 조건 없이 빌려준건 아니고 경제개혁, 기후변화 대응 등의 조건을 달았다고 합니다. 이걸 따르지 않을 경우엔 지원에 제한을 걸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번 정상회의는 벨리에 브뤼셀에서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17~18일 이틀 일정이었으나 여러 나라들의 기금에 대한 반대로 인해 밤샘협상에도 정해진 기간 안에 협상이 이뤄지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틀을 추가로 연장하여 회의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번 합의는 유럽 의회의 비준이 필요합니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등은 보조금의 비중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며 기금에 대해 반대했었습니다. 아무래도 공짜 점심은 없다고 이번에 빚내 유동성을 푼다면 분명 나중에 갚아야 하기 떄문입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국가들은 기금을 받을 경우엔 경제시장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에 반해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기금 조성에 동의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시장에 엄청난 유동성이 풀리면 또 이게 주택, 주식시장의 가격을 끌어올리는게 아닌가 걱정되기도 합니다. 유럽연합이 좋은 의도로 돈을 풀어도 그걸 사용하는 개인이 바람직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 돈을 사용하면 잘못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줄 때 현금보조, 현물보조 등의 선택을 잘 해야 합니다. 현금보조하면 술, 담배 사먹고 주택, 주식에 돈이 몰려 쓸모없이 거품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지원 방법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정말 별거 아니라고 처음엔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이정도로 엄청나게 창궐하고 저의 개인 생활에 영향을 미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코로나의 여파가 너무나 심해서 이것이 자연발생한 것이 맞나? 이런 생각까지 들게 됩니다. 아무튼 유럽연합이 이번 위기를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긴밀하게 연결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연합의 회복은 우리나라 경제와도 잘 연결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