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들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많은 지출 확대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부채 수준이 세계 2차 세계대전 수준으로 급등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앞으로 만성적인 부채 위기에 시달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네요
월스트리트저널은 23일 국제통화기금(IMF)의 자료를 활용해서 주요 선진국 부채 규모가 세계 국내 총생산(GDP)대비 128.2%이며 내년에는 128.4%를 기록 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합니다. 이는 세계2차대전 직후인 124.1%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세계2차대전은 인류 역사상 최악의 전쟁인데 그거와 같은 수준으로 부채 비율이 높다니 코로나19가 정말 최악인가봅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책임이 명확해지면 분명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미국의 경우에는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약 4차례 경기 부양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3조달러(약 3569조)원 가량의 돈을 섰습니다. 유럽의 경우엔 7500억 유로(약 1052조)가량의 경기 부양책을 활용했습니다. 미국이 정말 어마어마 한 것 같습니다. 근데도 아직 코로나는 종식 될 기미가 보이질 않으니 걱정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인가 이거라고 합니다. 과거 까지만 해도 인구는 꾸준히 성장했고 당시에는 경기 호황이었습니다. 독일과 일본의 성장률은 8%를 넘었고 미국의 경제성장률도 5%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 당시에는 인플레이션이 있어서 정부 부채를 낮추는데 도움이 됐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주요 선진국들의 GDP대비 부채 비율은 1959년에는 약 54.8%까지 줄였었고 1973년에는 29.8%까지 감소시켰다고 합니다. 이는 그 당시에 높은 부채비율이 있더라도 충분히 갚을 여력이 있다는 뜻이었지요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대부분 선진국의 경제 성장률은 거의 0~1%에 수렴하고 있고 인구 또한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경제 상황이 굉장히 부정적이라는 뜻입니다.
주요 선진국들은 인구 증가는 둔화되고, 고령화와 생산성 저하 그리고 노동인력 감소 또한 심각한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도 부채를 줄이고 경제 회복을 기대할 가능성은 낮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게 또 큰 위험은 아니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높은 부채의 시대를 뉴노멀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합니다. 주요 선진국들의 중앙 은행은 장기금리를 낮추고 성장률을 제고할 목표로 막대한 양의 국채를 매입하여 이러한 부정적인 상황을 큰 위기 없이 관리할 것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예를 보면 11조달러의 채무 중 4조 달러 이상을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어서 오랜 기간 부채 비율이 GDP의 200%를 초과해온 상황이어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미국 국채 26조달러 중 4조달러 이상을 연준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민간이 떠앉은 부채의 양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상황이에요 이러한 상황을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새로운 위기입니다. 우리는 세계대전, 핵전쟁을 무서워해서 억제책을 많이 마련했었습니다. 그 결과 인류는 핵과 세계대전의 위험에서 어느정도의 대비를 해왔습니다만 전염병에 대한 대비는 부족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하고 대비해야할 새로운 숙제가 생겼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모두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 사회적 거리두고 잘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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