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전쟁의 승자, 누가 세계를 지배할 것인가 - 최병일

 2018년 7월 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00억 달러의 중국 수입품에 25%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이는 그의 집권 첫해인 2017년 여름 시작된중국의 지적 재산관 위반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였다. 시진핑 중국도 즉시 500억 달러어치의 미국 수입품에25% 관세 부과로 맞섰다. 중국이 맞대응하면 더 강력한 관세 폭탄을  투하하겠다고 공언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2000억 달러의 중국 수입품에 대한 10% 추과 관세를 지시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는 2019년 1월부터 10%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위협했다

 

 오바마 행정부 8년 동안 미국은 중국의 퇴행적인 변화를 저지하는 데 실패했다. 오바마는 중국에 대해 미온적이었다. 2016년, 2017년 중국의 wto 이행 보고서의 결론을 대비해 오면 오바마와 트럼프의 차이는 극명해진다. 2016년과 2017년 사이에 중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가 본질적으로 변한 것은 없다. 중국은 이미 수년 전 클린턴이 희망했던 정부 주도 경제에서 멀어지고 시장경제의 길로 변화하는 개혁과 개방을 사실상 중단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에서 가장 해묵은 쟁점은 지속적인 무역수지 불균형이다. 미국의 대중국 상품 무역 적자는 1990년 100억 달러에서 2015년 3670억 달러로 매우 크게 증가하였다. 2016년에는 그 수치가 일부 감소하였으나 2017년에는 3750억 달러에 이르면서 사상 최고의 수치의 무역 적자를 기록하였다 지난 수년간 미국의 대중국 무역 적자는 미국의 달느 무역 상대국들에 비해서도 매우 큰 수치를 기록하였따 미국 전체 상품 무역수지 적자의 절반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의 무역전쟁은 쇠퇴해가는 제조업 대국의 명성을 되찾는 역사적 전쟁이다. 서비스 대국인 미국은 철강, 자동차 등 전통적인 제조업의 부진을 염려 할 필요가 업사. 미국은 강점인 서비스 산업을 더욱 성장시키고, 제조업 분야는 독일, 한국, 일본 등 비교우위를 가진 국가들이 더 성장시켜 국제 무역을 토앻 주고받으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것이다는 게리 콘의 주장은 백악관에서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하늘 위로 새까만 연기를 날리는 제철소, 뜨거운 화염을 토해내는 용광로, 이런 제조업이야말로 미국의 상징이라는 트럼프에게 자유무역은 미국의 상징을 파괴시키는 적일 뿐이었다. 그 적들 중 주적은 중국이었다.

 

 옥스퍼드대학교, UC버클리대학이 화웨이의 기부금 거부와 연구 협력을 중단했다. UC샌디에이고대학교, 위스콘신대학교도 대학 내에 설치되었던 화웨이 장비를 철거했다. 스탠퍼드대학교도 화웨이와의 연구 협력을 중단했다. 화웨이의 통신장비가 스파이 활동에 쓰일 수 있따는 우려가 서구 민주주의 국가를 휩쓸고 있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이 화웨이 장비 금지령을 내렸거나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 사기업으로 화웨이가 독립적으로 경영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유럽과 북미에 있는 연구기관에 투자하고 대학들을 지원함으로써 그들에게 기술을 빼내고 있다는 주장은 이제 공개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중국의 기술굴기의 바닥에는 중국의 인재 확보가 자리 잡고 있다. 중국의 천인계획읜 2008년부터 추진되어 왔다. 해외에 있는 중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에게도 중국 정부는 파격적인 연봉과 연구비, 주택, 의료, 교육,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인재를 싹쓸이해오고 있다. 언론에 따르면 지금까지 약 7000명 정도의 해외 중국계과학자, 교수, 기업인들이 천인계획에 영입되어 중국으로 귀국했다고 한다. 미국을 포함한 상당수의 외국 과학자와 교수들도 천인 계획에 영입되었다고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