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1천조원 경제부양책 통과 / 미국 9000억달러 경제부양책 / 미국1000조원 경제부양책 / 확장적재정정책 / 확장적통화정책 / 미국 코로나19 경제정책

 

 

미국이 코로나19로 처참한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무려 1천조원 가량의 경기 부양책을 통과했다고 합니다. 1천조원이라는 숫자를 보고 놀랐습니다.

 

약 8천 920억달러(약 987조 2천억원)규모의 경제 부양 법안을 하원에서는 359대 53으로 그리고 상원에서도 91대 7로 가결했다고 합니다. 반대도 있지만 찬성이 엄청나게 앞도적이네요. 상원에서 굉장히 앞도적으로 찬성표를 얻었다는게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나서 도널드 트럼프도 이번 법안에 대해 서명 할 것이라고 합니다.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임기도 다 끝나가고... 그리고 무엇보다 코로나19의 상황이 너무 심각하니까요

 

정말 엄청난 액수입니다. 천조국 천조국 하는데 정말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미국 공화당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우리가 필요로했던 돌파구를 마련했다며 우리 시민들은 결코 혼자 싸우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한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또한 이 합의는 완벽과는 거리가 멀지만 극심한 고통 속에 있는 국가에 긴급 구조를 제공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다면 더 많은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조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이니깐 아무래도 기존보다 더 많은 자금을 투입 할 것 같습니다.

 

 

 

 

이번 부양정책의 액수는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많이 푸는 돈이라고 합니다. 첫번째는 올해 3월에 약 2550조원을 풀은 이후 가장 많은 액수라고 합니다. 단순 경제부양책을 위해 쓰는 돈이 우리나라 몇 년 예산과 맞먹습니다. 엄청난 규모예요. 자유시장경제의 본거지인 미국에서 정부가 이렇게 엄청난 자금을 동원 할 수도 있구나 싶습니다. 위기상황 앞에서는 이념보다는 당장 앞에 닥친 현실이 더 중요하다! 이런 것일까요

 

이번에 통과된 경제부양책은 실업자에게 주당 300달러(약 33만원)을 지급하는 정책, 중소기업 지원 정책, 식료품 지원 정책, 백신 배포, 의료비용 지원 등에 투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고 합니다. 

 

실업자에게 주당 300달러나 지급하는것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렇게 일하지 않고서도 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언제나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정책이지요.  코로나19 상황에서 일자리를 찾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실업자들에게 너네가 알아서 살아! 이렇게 할 수도 없죠... 정상적인 경제 상황에서는 스스로 해야하는게 맞지만요 지금은 굉장히 특수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또 안할 수도 없습니다. 경제가 워낙 처참히 찢겨서... 최후의 수단인 것 같습니다. 케인즈의 명언이 떠오릅니다. In the long run... we are all dead(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네요) 

 

그리고 또 지난해 소득이 9만 9천달러(1억 1천만원)인 사람을 제외하고 미국 국민 전체에게 인당 600달러나 또 지급 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지원금을 준다면 민간은 필수재에 소비를 하고 기업은 돈을 벌어서 생산을 하고 고용을 늘리고 이에 경제가 다시 활성화되는 것을 노리는 것입니다. 미국은 어떤식으로 신청하는지 궁금하네요. 동사무소에서 신청하나 인터넷에서 신청할까..ㅎㅎ 그리고 또 지역화폐라는게 있을까 싶기도 하고..

 

솔직히 이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답이 없습니다. 이게 경제가 순환에 의해 침체된 것이 아니고 전염병에 의해 침체된 것이니까... 그 전염병이 해결 될 때까지는 경제가 회복할 수 없고 또 피해가 워낙 심하니까 정부가 개입 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또 이게 경제학적으로 하나의 시도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돈을 풀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경제학자들 분석할 정책이 또 생겼고 이것은 분명 경제학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 임대료 지원정책과 중소기업 직원 급여와 임대료 대출 등 급여보호프로그램, 극장과 공연계 지원, 어린이 보육 지원 등에도 쓰여질 것이라고 하네요

 

원래 공화당과 민주당은 부양책 액수를 두고 입장차이를 많이 보였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1조 9000억달러(약 2100조 6000억원)을 주장했고 공화당은 5000억달러(약 552조원)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역시 민주당과 공화당의 의견이 다르네요

 

 

 

 

그런데 코로나19가 엄청나게 심각하자 9000억원이라는 규모에 합의했다고 합니다.

 

뭐 어찌됐든 진짜 엄청난 액수입니다. 과연 좋은 결과로 연결됐으면 좋겠군요. 기축통화라는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항상 정부의 확장적 재정, 통화정책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를 두고 논쟁이 있어왔습니다. 그리고 효과는 있다는게 일단 진보 보수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효과가 얼마나 있냐를 두고 또 피터지가 논쟁하고 있는 중이지요

 

이거 또 공부하고 시험에 나오고 할 수 있습니다 ㅋㅋㅋ

 

이번에 엄청난 자금을 풀었으니... 결과가 나오겠지요. 어찌됐든 코로나19로 힘든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돈 받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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