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 구글 반독점법 위반 혐의 제소 / 구글 반독점법 위반 혐의 / 구글 소송 / 구글 IT시장 독점

 

 

 미국 법무부가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구글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제소했다고 합니다. 이번 소송은 미국 정부가 1998년도에 마이크로소프트에 한 반독점 소송 이후 가장 큰 소송이라고 합니다. 이번 미국 법무부가 제기한 소송의 소장에서는 20년 전 구글은 인터넷 검색에 혁신을 일으킨 스타트업이었으나 그때의 구글은 이제 없다면서 구글은 수년간 검색 서비스와 검색광고 시장, 텍스트 검색 광고 시장에서 독점력을 유지하고 더욱 확대하기 위해 반경쟁적인 전술을 펼치며 제국을 쌓아 올렸다고 썼습니다. 

 

 그리고 구글은 검색광고로 번 엄청난 광고비용으로 스마트폰 제조사, 통신사 등에게 매년 수십억 달러씩을 제공하며 구글 앱이 스마트폰에 탑재된 상태로 판매되도록 요구했다고 합니다. 소비자가 새 스마트폰을 구입했을 때 구글, 구글맵과 구글이메일 같은 앱들이 설치 돼 있어 자연스럽게 구글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구글이 경쟁자들을 시장진입에 막고 도태시켰다고 미국 법무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 법무차관은 미국 정부가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반독점법을 집행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음 혁신을 하지 못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미국인들은 차기 구글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혁신정신을 보여주는 말이네요.

 

 

 

 

 실제로 제 주변 사람들 검색할 때 거의 구글 사용합니다. 인터넷 브라우저로는 거의다 100%에 가까울 정도로 구글 크롬을 사용합니다. 해외여행 다닐 때는 거의 100%가 구글 맵을 사용하고요. 구글의 영향력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문제되는 점이 구글과 애플의 관계라고 합니다. 미국 정부에 따르면 구글은 애플의 스마트폰에 설치되는 브라우저 사파리에 자사 검색 엔진이 티폴트로 사용되도록 100억달러 약 12조 5000억원을 지불했다고 합니다. 아이폰을 사용하는 산람들이 자연스럽게 구글 엔진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미국 법무부는 미국 검색엔진 시장에서 구글의 점유율이 무려 88%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바일 기기 검색엔진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94%에 이른다고 하네요. 이정도면 신규 기업은 절대 진입 할 수 없는 시장이 된 것입니다. 미국 법무부는 이와 같은 점유율은 다른 경쟁사의 출현을 불가능하게 만들며 소비자들의 선택권 또한 줄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구글은 사람들이 구글은 선택해서 사용하느 것이라며 이와 같은 혐의를 부인했다고 합니다.

 

 미국 연방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구글과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등의 대기업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해왔다고 합니다. 미국 연방의회 역시 이들 기어베 대해 1년여 시간 동아 자체 조사를 해왔다고 합니다.

 

 이번소송에서 만약에 구글이 진다면 일부 사업의 분리나 신규 인수합병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소송인 만큼 수년이 걸리 것이라고 사람들은 예상하고 있다네요. 미국에서 반독점법은 정말 큰 범죄입니다. 과연 결과가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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