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과 영국이 영국 브렉시트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에서 EU와 무역 합의가 없는 노딜 브렉시트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 같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EU집행위원회가 준비하고 있는 비상조치는 만약에 EU와 영국이 브랙시트에 관한 합의가 없을 경우에는 EU와 영국 간의 기본적인 항공과 도로 교통망 연결은 보장하고 양측 선박의 상호 영해 어업 접근권을 허용하려 한다고 합니다.
EU와 영국의 브렉시트에 관한 협의에서 주요한 논점 중 하나는 공정경쟁 환경과 관련하여 EU규정을 준수하도록 EU가 요구하고 있는데 영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 EU또한 양보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이날 어업과 공정경쟁 규정에 관한 EU의 제안에 대해서 큰 변화는 없으며 이는 합의가 없는 노딜 가능성을 매우 매우 크게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존슨 총리는 이날 아주 분명히 해둬야 할 점은 캐나다 -EU간 관계보다는 호주-EU간 관계에 더 근접할 해결책을 갖게 될 가능성이 아주아주 크다고 말했습니다.
캐나다와 EU와는 포괄적인 무역협정을 맺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호주는 EU와 포괄적 무역협정을 맺고있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주와 EU와의 무역은 기본적으로 관세 무역이라고 합니다.
영국이 EU에 있었을 때에는 유럽 내에서 물품과 서비스 이동이 자유로웠지만 이제는 관세라는 무역장벽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협의는 굉장히 예민하고 중요합니다.
근데 만약에 노딜합의가 될 경우에는 EU와 유럽 간에 어떻게 무역이 이뤄질지 궁금합니다.
영국이 1월 31일에 브렉시트를 선언하고 EU에서 탈퇴했습니다. 그리고 EU와 영국은 무역협정을 포함한 앞으로의 관계에 대해 협상을 해왔지만 9개월 째 합의를 보지 못했었다고 합니다.
특히 어업권 보장과 노동, 환경기준, 기업 보조금 지급과 관세, 공정경쟁 여건 조성과 관련해서 의견충돌이 여전하다고 합니다.
EU와 영국은 브렉시트 이행을 위해 올해 말까지로 설정된 전환기간 내에 무역협정을 관련하여 협상을 마무리 짓기로 했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전환기간 내에는 영국이 EU탈퇴 전의 상태로 유지하는데 내년1월 1일이 되면 영국이 EU관세동맹과 단일시장에서 벗어나면서 실질적으로 브렉시트의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합니다.
양국은 오는 13일을 시한으로 정해뒀다고 합니다.
지금 올해 코로나 때문에 모든 이슈가 빨려들어간 상황 속에서도 브렉시트 관련 무역과 관세 관련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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