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30년만의 증세 추진 / 미국 소득세 법인세 인상 추진 / 미국 재정건정성 악화 / 미국 증세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법인세와 소득세 등을 높이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30년만의 증세라고 하네요

 

포괄적 증세안을 진행하는 것은 클린턴 행정부 이후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로 미국 경제가 피폐해졌고 이를 부양하기 위해 엄청나게 많은 돈을 풀었습니다.

 

그 결과 미국의 부채는 엄청나게 높아졌었죠

 

그런데 여기에 이자율이 요즘 오른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국가 경제에 많은 부담이 됩니다

 

이것을 줄이기 위해 증세를 시도하는 것 같아요

 

재정건전성 문제각 ㅏ장 큰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의 재정적자 수준은 5729억달러나 된다고 합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이자율이 오르면 이자만으로도 다른 사람에게 빠져나가는 액수가 엄청나지는 것이죠

 

 

 

 

이런걸 보면 루카스의 이론이 생각납니다.

 

법인세의 경우엔 21%에서 28%까지 상향하려고 한다고 하네요. 원래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낮췄는데 전보다는 낮은 %이지만 그래도 증세하는 것 같스빈다.

 

그리고 개인소득세의 경우엔 연 소득 40만달러(약 4억 53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 또는 자본소득이 연 100만달러 이상인(11억원) 사람에 대해서 세율을 인상하려는 것 같습니다

 

또한 부동산세의 범위를 확대하고 패스스루 기업의 세제 혜택 또한 축소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패스스루란 기업의 수익을 법인의 소득이 아니라 개인 소유자의 소득으로 보고 법인세 대신 소득세를 내는 특례라고 합니다. 이런 특례까 있는지도 몰랐어요

 

이러한 증세를 진행할 경우에는 10년간 2조 4000억달러 가량의 세수 증대가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증세에 대해서는 흠 복잡합니다만

 

많은 ㅅ나람들이 그럿듯이 내가 낸 세금이 제대로 쓰인다면 다들 기꺼이 세금 내는거셍 큰 반감은 가지지 않겠지요

 

근데 내가 낸 세금에 도둑들이 많이 달라붙으니 그게 문제입니다

세금을 내고, 세금을 사용하고 그 감사만 제대로 된다 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또한 경제학에서 다룰 문제인 것 같은데 국가가 확장적 재정, 금융정책을 펼쳤을 때 경기가 살아날 것인지, 그리고 그 정책의 결과 재정에 어떤 부담이 되고 증세시에 경제가 얼마나 위축 될 것인지 등등에 대한 논의가 또 이뤄질 것ㄱ ᅟᅡᇀ습니다.

 

 

 

 

역시나 공화당은 반대하고있죠. 코로나19로 경기도 침체되고 실업률도 올랐는데 증세 할 경우에는 살ᄋᆞ나고 있던 경제가 다시 주춤 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인 것 같습니다

 

또한 기업의 경쟁력 약화도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경제는 V자 반등에 대한 기대가 높다고 합니다. 몇몇 증권가는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제칠 가능성도 있다고 해요

 

실업률 또한 내년 말까진 3.5%로 완전고용도 가능해진다는 예상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긍정적인 신호가 있는 상황에서 세금을 올릴경우엔 파티에 찬물 뿌리는 격이나 다름없으니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돈 풀고나서 세금 증세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경제 역사를 보면요

 

미국의 세금, 정부 회계에 대한 감사가 어ᄄᅠᇂ게 진행되는지 궁금해집니다.

 

미국은 항상 새로운 시도와 도전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은 나라의 관심의 대상입니다

 

이번 시도가 미국내와 글로벌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군요

 

제가 내는 세금이 도둑놈들이 아닌 정말 필요한 곳에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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